금투세라는 키워드가 며칠동안 자꾸 보여서 금투세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식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투세란?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 수익 (만원) | 손실 (만원) | 순수익 (만원) | 과세 여부 | |
| 1. 비과세 내 | 7,000 | 3,000 | 4,000 | 비과세 |
| 2. 과세 대상 | 8,000 | 2,000 | 6,000 | 과세 (1천만원에 대한 과세) |
2. 금투세 도입 영향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아주 조금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ETF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5천만원까지 비과세기 때문에 저같은 주린이(?)는 별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대형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내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저와 같은 직장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국내 기업들의 자본 유입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연봉(?)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했을 때 위에 염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받게될테니까요.
3. 금투세 관련 정리
최근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기사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 과세 형평성 문제, 경제 성장 우려, 세수 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각적인 이슈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찬성 측은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세금 부담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정치 기사를 싫어하는 입장에서 포스팅하기가 좀 싫긴 했으나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공부하고 싶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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